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30조 (수탁연구비의 수입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수탁과제연구비를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입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연구전략기획과장을 수탁과제수입대체경비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수입징수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수입징수관은 별도의 수탁연구과제 계좌를 개설하고, 연구부서의 장에게 계좌를 알려주어야 한다.
④수입징수관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계좌에 입금된 경우, 고지서를 발부하여 즉시 수입국고계좌로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
⑤수입징수관은 연구주관기관으로부터 연구사업을 위탁받아 동 사업의 일부과제를 타 기관에 재 위탁하는 경우 동 위탁연구비는 수입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개별법령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정부수입절차(부과, 징수, 수납, 조정부과, 환급절차 및 각종 서식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