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42조 (연구성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나 저작권 또는 기술 등의 연구성과(이하 "연구성과"라 한다)를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 또는 개인 등은 별지 제28호 서식의 기술사용료 견적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9호 서식의 기술사용계약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 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술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업체의 대표와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거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공동연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기타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참여기업의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약을 1년 이내에 체결하지 아니한 때2. 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1년 이내에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기술사용료 견적서
[별지 제28호 서식] 기 술 사 용 료 견 적 서 | 기 술 사 용 료 견 적 서 연구성과의 명칭 | 기술사용료 견적금액 | <기술사용료 견적금액 산정 내역> | <기술사용료 견적금액 산정 내역> ※ 참고 사항 1. 단위제품의 가격 : 제품출고 가격(원) 2. 생산수량 : 개, 대(반기별 생산수량 명시) 3. 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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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9 · 기술사용 계약 신청서
[별지 제29호 서식] 기술사용 계약 신청서 | 기술사용 계약 신청서 | 기술사용 계약 신청서 | 기술사용 계약 신청서 | 기술사용 계약 신청서 신 청 인 | ① 명 칭(대표자) | |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신 청 인 | ③ 주 소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④ 권리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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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0 · 연구과제 성과활용에 따른 기술실시 계약서(표준)
[별지 제30호 서식] 연구과제 성과활용에 따른 기술실시 계약서(표준) □ 연구과제명 : □ 총 연구개발비 : 원 (과학원 부담금 : 원, 참여기업부담금 : 원) □ 기술료 징수액 : 원 (과학원 부담금의 %) □ 기술실시기간 : 년 ( 년 ∼ 년) □ 계약당사자 주관연구부서 : 실 시 기 업 : 실시기업대표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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