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7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의 생산, 분류, 보관, 열람, 출력, 송ㆍ수신, 이관, 파기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全) 과정에서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방지 등 보안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경우 내부망과 인터넷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검찰청은 내부망 PC에서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검찰청은 내부망 및 인터넷망과도 분리된 별도의 비밀 작업용 PC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④종이문서로 출력된 비밀의 관리에 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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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7조 · 비밀의 전자적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