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3조 (상용 인터넷망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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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찰청내에서 ADSL 등 독립된 상용 인터넷망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한하여 대검찰청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상용 인터넷망을 사용할 수 있다.1. 민원실 등 대민서비스를 위해 상용 인터넷망 설치가 필요한 장소인 경우2. 독립된 상용 인터넷망을 이용하지 않으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 검찰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외부인(범죄예방위원, 옴부즈만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