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1조 (유치인의 의뢰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치인보호관은 유치인으로부터 다음 사항의 요청이나 의뢰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당해 유치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1. 변호인의 선임 등에 관한 요청2. 처우에 관한 요청3. 환형 유치된 자의 가족 등에의 통지 요청4. 질병 치료 요청5. 그 밖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 등
②유치인보호관은 제1항의 의뢰 및 조치사항을 빠짐없이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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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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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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