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의2조 (수사국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이하"수사국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법」제15조의2제1항에 따라「형사소송법」에 따른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수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건수사에 대한 지휘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수사관할이 수 개의 지방해양경찰청에 속하는 사건2.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 사건으로 해당 해양경찰관서에서 수사하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3. 수사국장이 수사본부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지정하는 사건4. 그 밖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파장이 큰 사건으로 수사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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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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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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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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