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1조 (전자문서의 폐기ㆍ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수사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이를 폐기할 수 있다.1. 작성자 착오(실수), 또는 해당 사건과 무관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2. 동일한 문서를 중복 작성한 경우3. 그 밖에 전산등재 과정에서의 잘못 등으로 효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②경찰관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수사서류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 중대한 하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재작성하는 방법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재작성한 전자문서 또는 별도의 전자문서에 정정의 취지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정정하는 경우 그 수정 사항을 교정부호로 표시하고 조서 말미에 정정의 취지를 부기한 후 피조사자로 하여금 전자서명하게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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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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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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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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