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4조 (수사지휘의 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이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팩스 등을 통해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를 작성하여 송부해야 한다. 그 밖에 수사지휘권자가 해양경찰관서 내에서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거나 수사서류의 결재 수사지휘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고, 사후에 신속하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지휘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관서간)의 수사지휘서로 송부해야 한다.1.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또는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2. 이미 수사지휘 한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3. 수사 현장에서 지휘하는 경우
③수사지휘를 받은 경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휘내용을 송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지휘권자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지휘내용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요청을 받은 수사지휘권자는 신속하게 지휘내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제1항의 수사지휘서를 송부해야 한다.
⑤경찰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송부된 수사지휘서를 사건기록에 편철(전자적인 방식의 편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한 수사지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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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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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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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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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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