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공포일 2025-09-16 · 시행일 2025-10-10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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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 훈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5-09-16 · 시행 2025-10-10 · 조문 2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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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피신청 방법과 대상 제100조 언론매체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수배 제101조 공개수배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102조 공개수배 시 유의사항 제103조 지명통보자 발견 시 조치 제104조 지명통보자에 대한 특칙 제105조 장물수배 제106조 장물수배서 제107조 수배 등의 해제 제108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여부 조회 제109조 참고사항 통보 제11조 기피신청의 처리 제110조 유치장의 이용 제111조 영장에 의한 체포 제112조 긴급체포 제113조 현행범인의 체포 제114조 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 제115조 체포보고서 제116조 구속영장 신청 제117조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제118조 체포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 제119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재신청 제11의2조 공정수사위원회 제11의3조 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12조 회피 제120조 영장 없는 체포 시 권리고지 제121조 소년에 대한 동행영장의 집행 제122조 체포ㆍ구속 시의 주의사항 제123조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제124조 ~ 제15조 (30개)

제124조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제125조 체포ㆍ구속장소 감사 제126조 범죄경력 조회 등 제127조 변호인 선임의뢰의 통지 제128조 피의자와의 접견등 제129조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처우 제13조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제130조 피의자의 도주 등 제131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제132조 자료의 제출 제133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 제134조 제3자의 참여 제135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중지 시의 조치 제136조 소유권 포기서 제137조 수색조서 제138조 압수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139조 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 제14조 사건의 단위 제140조 유류물의 압수 제141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주의사항 제142조 압수물의 보관 등 제143조 압수물의 폐기 제144조 폐기, 대가보관 시 주의사항 제145조 압수물 처분 시 압수목록에의 기재 제146조 영장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시 주의사항 제146의2조 동의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시 주의사항 제147조 사체 검증 등 제148조 신체검사 시 주의사항 제149조 통신비밀보호의 원칙 제15조 수사의 조직적 운영

제150조 ~ 제175조 (30개)

제150조 남용방지 제151조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 제152조 긴급통신제한조치 등 제153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제154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155조 범죄수사목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제156조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등 제157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제158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159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16조 해양경찰청장 제160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제160의2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등 제161조 집행결과보고 제162조 통신수사 종결 후 조치 제163조 현장조사 제164조 부상자의 구호 등 제165조 현장보존 제166조 현장에서의 수사사항 제167조 감식자료 송부 제168조 재감식을 위한 고려 제169조 증거물의 보존 제16의2조 수사국장 제17조 지방해양경찰청장 제170조 감정의뢰 위촉 등 제171조 감정처분허가장 교부 제172조 징계요구에 대한 처리 제173조 피해자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제174조 피해자의 비밀누설금지 제175조 피해자 동행 시 유의사항

제176조 ~ 제181의30조 (30개)

제176조 피해자 조사 시 주의사항 제177조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제178조 준용규정 제179조 고래류의 처리 제18조 해양경찰서장 제180조 장애인에 대한 특칙 제181조 증거보전의 특례 제181의10조 가정폭력사건 송치 제181의11조 동행영장의 집행 제181의12조 보호처분결정의 집행 제181의13조 응급조치 제181의14조 긴급응급조치 제181의15조 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제181의16조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제181의17조 잠정조치 제181의18조 피해아동 조사 시 유의사항 제181의19조 현장출동 제181의2조 신분비공개수사 제181의20조 응급조치 제181의21조 긴급임시조치 제181의22조 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 제181의23조 임시조치 제181의24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 제181의25조 아동보호사건 송치 제181의26조 보호처분결정의 집행 제181의27조 증거보전의 특례 제181의28조 의무위반사실의 통보 제181의29조 준거규정 제181의3조 신분위장수사 제181의30조 국제법의 준수

제181의4조 ~ 제2조 (30개)

제181의4조 가정폭력범죄 수사 시 유의사항 제181의5조 응급조치 제181의6조 환경조사서의 작성 제181의7조 임시조치 제181의8조 긴급임시조치 제181의9조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제182조 외국인 등 관련범죄 수사의 착수 제183조 대ㆍ공사 등에 관한 특칙 제184조 대ㆍ공사관 등에의 출입 제185조 외국군함에의 출입 제186조 외국군함의 승무원에 대한 특칙 제187조 영사 등에 관한 특칙 제188조 외국 선박 내의 범죄 제189조 외국인에 대한 조사 제19조 수사간부 제190조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제191조 통역인의 참여 제192조 번역문의 첨부 제193조 마약류범죄수사 입국ㆍ상륙절차 특례 등의 신청 제194조 몰수ㆍ부대보전 신청 제195조 추징보전의 신청 등 제196조 보석자 등의 관찰 제197조 관찰상의 주의 제198조 관찰부 제199조 정식재판의 청구 제199의2조 기내 발생범죄의 처리 제199의3조 소년에 대한 조사의 기본 제199의4조 범죄의 원인 등과 환경조사 제199의5조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통보 제2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0조 ~ 제29조 (30개)

제20조 수사경찰관 등 제200조 수사자료표의 작성 제201조 장기사건 수사연장 제201의2조 관리미제사건 제201의3조 고소ㆍ고발 연장 승인 제202조 수사서류의 사본 관리 제203조 송치 서류 제204조 불송치 서류 등 제205조 장부와 비치서류 제206조 범죄 사건부 등 제21조 사건의 지휘와 수사보고 요구 제213조 서류철의 색인목록 제214조 임의의 장부 제215조 장부 등의 갱신 제216조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제217조 보존기간의 기산 등 제218조 사건기록 제219조 보존기간 제219의2조 전자기록사건의 보존기간 제22조 수사에 관한 보고 제220조 범행일자의 산정 제221조 보존기간 만료시의 조치 제222조 재검토 기한 제23조 수사지휘 제24조 수사지휘의 방식 제25조 수사지휘의 내용 제26조 해양경찰서장의 수사지휘 건의 제27조 지휘계통의 준수 제28조 준용규정 제29조 해양경찰관서 내 이의제기

제3조 ~ 제49의2조 (30개)

제3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제30조 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이의제기 제31조 긴급한 경우의 지휘 제32조 이의제기에 대한 지휘와 수명 제33조 이의제기 목록제출 제34조 불이익 금지 등 제35조 수사본부 등 제36조 전자문서에 의한 수사절차의 수행 제36의2조 수사서류의 작성 제36의3조 수사서류의 전자적 작성 제37조 수사서류의 저장ㆍ보관 제38조 수사서류의 서명 등 제39조 통역과 번역의 경우의 조치 제4조 이송하는 경우 제40조 서류의 대서 제41조 전자문서의 폐기ㆍ정정 제41의2조 종이문서의 정정 제42조 서류의 접수 제42의2조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전자문서의 접수 제42의3조 제출된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 등 제42의4조 전자문서의 원본 요구 제42의5조 사용자등록 말소 제43조 수사의 개시 등 제44조 훈방 제45조 공무원등에 대한 수사개시 등의 통보 제46조 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47조 신고사건 인계 제48조 고소ㆍ고발의 수리 제49조 고소ㆍ고발의 각하 대상 사건 검토 제49의2조 고소ㆍ고발의 각하결정

제49의3조 ~ 제73조 (30개)

제49의3조 각하결정시 유의사항 제49의4조 각하결정 심의절차등 제5조 사건을 이송 받았을 경우 제50조 자수사건의 수사 제51조 고소 취소에 따른 조치 제52조 고소ㆍ고발사건 수사 시 주의사항 제53조 친고죄의 긴급수사착수 제54조 범칙사건의 통지 등 제55조 변사사건 발생보고 제56조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제57조 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 등 제58조 사체의 인도 등 제5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보 제6조 수사가 경합하는 경우 제60조 출석요구 제61조 조사장소 등 제62조 임의성의 확보 제63조 조사 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63의2조 피의자 조사 참여 제64조 대질조사 시 유의사항 제65조 공범자의 조사 제66조 증거의 제시 제67조 직접진술의 확보 제68조 진술자의 사망 등에 대비하는 조치 제69조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제7조 사건의 관할 제70조 피의자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사항 제71조 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 시 주의사항 제72조 진술서 등의 작성 제73조 수사과정의 기록

제74조 ~ 제99조 (28개)

제74조 피의자의 진술에 따른 실황조사 제75조 실황조사서 작성 제76조 변호인의 선임 제77조 변호인등의 접견신청절차 제78조 접견 장소 및 관찰 제79조 피의자 신병이 해양경찰관서 내에 있는 경우의 접견 제8조 제척 제80조 피의자 신병이 해양경찰관서 내에 있지 않는 경우의 접견 제81조 접견 시간 및 횟수 제82조 영상녹화물의 제작ㆍ보관 제83조 봉인 전 재생ㆍ시청 제84조 수사 등의 협력 제85조 사건수배 등 제86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관리 및 감독 부서 제87조 수배관리자의 임무 제88조 지명수배 제89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의뢰 제9조 기피신청과 신청권자 제90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실시 등 제91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책임 제92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통계 제93조 장부와 비치서류의 전자화 제94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변경 제95조 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 제96조 지명수배자의 인수ㆍ호송 등 제97조 재지명수배의 제한 제98조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제99조 긴급 공개수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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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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