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6조 (현장에서의 수사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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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현장에서 수사를 할 때 현장 감식 그 밖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도록 노력하여 범행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한다.1. 일시 관계가. 범행의 일시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나. 발견의 일시와 상황다. 범행당시의 기상 상황라. 특수일 관계(시일, 명절, 축제일 등)마. 그 밖에 일시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2. 장소 관계가. 현장으로 통하는 도로와 상황나. 가옥 그 밖의 현장근처에 있는 물건과 그 상황다. 현장 방실의 위치와 그 상황라. 현장에 있는 기구, 그 밖의 물품의 상황마. 지문, 족적, DNA시료 그 밖의 흔적, 유류품의 위치와 상황바. 그 밖에 장소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3. 피해자 관계가. 범인과의 응대, 그 밖의 피해 전의 상황나. 피해 당시의 저항자세 등의 상황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현장에서 수사를 할 때 현장 감식 그 밖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도록 노력하여 범행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한다.1. 일시 관계가. 범행의 일시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나. 발견의 일시와 상황다. 범행당시의 기상 상황라. 특수일 관계(시일, 명절, 축제일 등)마. 그 밖에 일시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2. 장소 관계가. 현장으로 통하는 도로와 상황나. 가옥 그 밖의 현장근처에 있는 물건과 그 상황다. 현장 방실의 위치와 그 상황라. 현장에 있는 기구, 그 밖의 물품의 상황마. 지문, 족적, DNA시료 그 밖의 흔적, 유류품의 위치와 상황바. 그 밖에 장소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3. 피해자 관계가. 범인과의 응대, 그 밖의 피해 전의 상황나. 피해 당시의 저항자세 등의 상황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 금품의 종류, 수량, 가액 등 피해의 정도라. 사체의 위치, 창상, 유혈 그 밖의 상황마. 그 밖에 피해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4. 피의자 관계가. 현장 침입 및 도주 경로나. 피의자의 수와 성별다. 범죄의 수단, 방법 그 밖의 범죄 실행의 상황라. 피의자의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면식 여부, 현장에 대한 지식 유무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마. 피의자의 인상ㆍ풍채 등 신체적 특징, 말투ㆍ습벽 등 언어적 특징, 그 밖의 특이한 언동바. 흉기의 종류, 형상과 가해의 방법 그 밖의 가해의 상황사. 그 밖에 피의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②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감식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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