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9의4조 (각하결정 심의절차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경찰관은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10조제1항제4호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 사회적 분쟁, 이해관계 다툼 등으로 인하여 사건 수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수사심의위원회에 각하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는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③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하기 전에 소속 해양경찰관서 수사심사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의 수사사건 심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사받아야 한다.

④경찰관은 각하 결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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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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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