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46조 (영장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시 주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을 때에는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은 경찰관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에 따라 범죄수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경찰관은 금융기관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거래명의자에게 통보하는 것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명의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유예하도록 신청해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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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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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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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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