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04조 (불송치 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고소ㆍ고발을 수리하여 수사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1. 혐의없음2. 공소권없음3. 죄가안됨4. 각하5. 수사중지(참고인중지)

②「해양경찰수사규칙」 제111조제2항제5호의 그 밖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와 제5호의 서류는 각 장마다 면수를 적어 넣으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에는 송부명의인으로 간인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수사규칙」 제111조제2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적어 넣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의 방법으로 적어야 한다.

④경찰관이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10조에 따라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송부할 때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해야 한다. 다만,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해야 한다.

⑤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송부할 때에는 불송치 기록 송부서 증거품 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압수물에 준하여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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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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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