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6의2조 (수사서류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와 장부를 작성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양경찰수사규칙」 및 이 규칙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문서2.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는 문서
②경찰관이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1. 일상용어로 쉬운 문구를 사용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적음3. 사투리, 약어, 은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적은 다음에 괄호를 하고 적당한 설명을 붙임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임5. 지명, 인명의 경우 읽기 어렵거나 특이한 칭호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음을 적음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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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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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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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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