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2의2조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전자문서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전자기록사건에서 형사사법포털(「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형사사법포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전자서명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에게 전자문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등록사용자가 보완한 전자문서 또는 원본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최초 제출한 때에 보완된 전자문서 또는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1. 착오나 오류에 의해 사건과 무관함이 명백한 전자문서가 제출되거나 동일한 전자문서가 반복적으로 제출된 경우2. 제출된 전자문서가 손상되거나 판독이 곤란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열람되지 않는 경우3. 전자문서가 주장, 증거 또는 그 밖의 사항을 합쳐 하나의 파일로 제출된 경우4.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문자 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불가능한 형식의 전자문서가 제출된 경우5. 제출된 음성이나 영상정보 등 멀티미디어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의 기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제출된 전자문서에 하자가 있어 등록사용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경찰관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의견을 들어 전자문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가 요청하면 제출한 전자문서를 폐기하기 전에 그 전자문서를 복제해 교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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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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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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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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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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