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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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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9조제1항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9조제1항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②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3.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심의 사항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