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 (신분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채용한 근로자에게 지체 없이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장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즉시 근로자의 신분증을 회수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실물 신분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발급 신청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의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 7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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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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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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