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0조 (법인 아닌 단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인 아닌 단체"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등「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②"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란 법인 아닌 단체의 정관, 협약 등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이며 여러 사람이 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맨 먼저 기재된 자를 말한다.

③"소재지 서장"이란 사업자가 아닌 법인 아닌 단체 또는 개인(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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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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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법인 아닌 단체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