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47조 (신고서 오류정정 및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은 인계한 신고서와 부속서류의 각 입력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전산관리담당과장은 신고서 입력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여 오류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며 임의로 항목을 수정하거나 조정해서는 아니 된다.

③전산관리담당과장 또는 소득세담당과장은 신고서가 서면과 전자로 중복신고 된 경우 납세자의 확인을 거쳐 잘못 신고 된 신고서를 삭제하여야 한다.

④전산관리담당과장은 민원접수 오류, 소득세담당과장 확인 및 입력대상, 기입력대상, 경정청구 신고서인 경우에는 반송처리하고 소득세담당과장은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재이송한다.

⑤소득세담당과장은 정보화센터에서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산관리담당과장의 요청에 따라 신고서 등의 오류정정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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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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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7조 · 신고서 오류정정 및 인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