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65조 (신고내용 확인 절차준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제5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범위, 절차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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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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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5조 · 신고내용 확인 절차준수 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