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 (휴ㆍ 폐업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업장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휴ㆍ폐업 신고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휴ㆍ 폐업사실을 전산에 입력한 후 소득세담당과장에게 해당 서류를 인계한다.

②소득세담당과장은 사업장현황신고서에 휴ㆍ폐업사실이 신고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에 입력한다.

③조사담당과장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폐업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소득세담당과장에게 사업자등록의 말소를 의뢰하고 소득세담당과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전산에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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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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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 · 휴ㆍ 폐업자 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