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0조 (중간예납세액분납분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중간예납세액 고지내용과 납부내용을 비교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중간예납세액 중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 감액대상자 파일을 생성하여야 한다.

②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분할납부 감액대상자에 누락 또는 오류사항이 있거나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감액대상자 파일을 추가ㆍ정정 또는 삭제한 후 체납징세과장에게 분할납부 감액에 따른 부과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소득세담당과장은 분할납부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출력하여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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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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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0조 · 중간예납세액분납분 고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