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57조 (납세조합 운영실태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납세조합 관할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조합의 건실한 운영ㆍ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에 대한 원천징수ㆍ납부이행상황 등 납세조합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소득재산세과장은 제1항의 현장확인 결과 해당 납세조합이 영 제20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위배되거나 세무행정에 지장이 있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그리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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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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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7조 · 납세조합 운영실태 확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