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 (신고관리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세 신고관리는 납세자 스스로 세법에 따라 사업실상을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다만, 국세청장 또는 지방청장의 업무지시 등에 따라 특정단체나 특정업종,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집단안내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6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 · 신고관리 기본방향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