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53조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평가서의 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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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의한 부서 및 개인의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평가서는 당해 부서 및 본인 이외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성과평가결과를 인사운영, 성과급, 포상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평가서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와 성과평가 결과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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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에 의한 부서 및 개인의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평가서는 당해 부서 및 본인 이외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성과평가결과를 인사운영, 성과급, 포상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평가서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와 성과평가 결과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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