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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57조 (성과급 지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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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대상기간 중 부패행위(금품 및 향응의 수수, 공금횡령 등)로 인해 감사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등급을 최하위로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기간 중 부패행위(금품 및 향응의 수수, 공금횡령 등)로 인해 감사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등급을 최하위로 부여한다.

②평가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장관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안을 이유로 연도를 달리하여 성과급 지급제한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제한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