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일반승진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승진후보자명부 상 순위(성과계약 평가결과)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3. 최근 1년~3년간의 업무실적4. 징계 등 승진제한 기준 ([별표 3] 참조)5. 해외근무 등 승진제한 기준 (다만,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아래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가. 3급 승진 : 승진심사일 기준으로 주재관, 고용휴직, 해외직무파견 및 국내ㆍ외 교육훈련에서 복귀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해당 사유로 강임한 경우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4급 승진 : 승진심사일 기준으로 고용휴직, 해외직무파견 및 국내ㆍ외 교육훈련에서 복귀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6. 다음 각목의 사항가. 학력ㆍ경력ㆍ전문분야나. 인품 :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 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다. 능력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연구ㆍ집행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통솔 능력라.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마. 적성바. BSC 점수(「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사. 그 밖의 상벌ㆍ교육훈련ㆍ면허ㆍ자격ㆍ시험 등
5급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선정한 심사대상자 중에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보고서작성 평가결과 및 승진심사실무위원회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승진임용대상자를 결정한다.
4급, 5급 및 6급 일반승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5급 일반승진시 승진심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별표 4]에 따른 보고서작성 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4급 또는 5급 승진심사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별로 일정비율을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경력자(해당 계급에서의 인사교류경력을 말함) 또는 인사교류예정자가 포함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담당 부서는 인사교류예정자가 임용될 인사교류 직위를 선정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인사교류예정자로 지정되어 승진 임용된 공무원은 승진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계획인사교류 직위로 발령하여야 한다.이 경우, 인사담당 부서는 인사교류예정자가 임용될 인사교류 직위를 선정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인사교류예정자로 지정되어 승진 임용된 공무원은 승진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계획인사교류 직위로 발령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