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 향상과 조직활력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보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정기인사시 약 1개월 전에 전보시기와 인사원칙을 사전에 고지하여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감안하여 그 범위를 직급별 정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④과장보좌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선호부서 장기근무 및 선호부서 상호간, 민원부서 등 기피부서 상호간의 전보를 지양한다.
⑤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본부와 소속기관간 인사교류의 활성화2. 국토ㆍ교통ㆍ항공 분야별 소속기관간의 인사교류 활성화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우자의 근무지와 동일한 지역의 기관으로 전보가. 임신 중이거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공무원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⑥소속기관의 장은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 방지, 조직 활력 제고 및 부패요인 차단 등을 위해 제2항에 따른 보직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전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소속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전보 시행과 관련하여 타 소속기관 및 본부로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전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전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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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실·국·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에 대해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
ㅇ 실ㆍ국ㆍ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 구분 | 필수보직기간 본부 동일 실 내 정책관 간의 전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내 국 간의 전보 포함) | 2년 본부 동일 실 내 직할부서와 정책관 간의 전보 | 2년 본부 동일 실·국 내 직할부서 간의 전보 | 1년 본부 동일 실·국 내 정책관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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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6 ·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
ㅇ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시 필수보직기간 대상 부서(직위) | 필수보직기간 지방국토관리청 동일 과 간의 전보 * 단, 운영지원과는 제외함 | 1년 국토관리사무소 동일 과 간의 전보 * 단, 운영지원과는 제외함 | 1년 지방항공청 공항출장소 간의 전보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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