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45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및 소속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때에는 제외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가. 본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나. 소속기관에서 징계의결 요구한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사건다. 2명 이상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라. 소속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이 징계 대상자와 직급이 같거나 상급자인 경우2.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은 소속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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