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30조 (선호직위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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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처 내 과장급 이상 직위 중 업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소관 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보직 경로 상 승진예정 직위로 관리되는 직위 중에서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부직위를 선호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처 내 과장급 이상 직위 중 업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소관 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보직 경로 상 승진예정 직위로 관리되는 직위 중에서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부직위를 선호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장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에 대하여는 직위공모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선호부서의 과장급 직위 또는 5급 공무원과 6급 공무원에 대하여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직위공모 선발은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되, 선발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선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⑤선호직위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이나 출신학교의 점유비율이 가급적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선호직위 중 전문성 등이 특히 요구되어 직위공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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