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3조 (임용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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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및 한시조직을 포함하되,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은 제외한다)에 위임한다.1. 4급 공무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4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당 보조기관 내 전보2. 5급 이하 공무원의 해당 보조기관 내 전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및 한시조직을 포함하되,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은 제외한다)에 위임한다.1. 4급 공무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4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당 보조기관 내 전보2. 5급 이하 공무원의 해당 보조기관 내 전보

②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서울ㆍ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1. 4급 및 5급 공무원(연구관 포함)의 해당기관 내 전보2.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임용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과장급 이상 직위는 제외한다.)4.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제6호에 따라 전보하려는 경우 사전 승인

③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제주지방항공청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한다.1. 연구관에 대한 해당기관 내 전보2.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임용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과장급 이상 직위는 제외한다.)

④장관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과장급 이상 직위는 제외)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

⑤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국토관리사무소장, 항공관리사무소장,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해당 기관내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⑥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임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정ㆍ현원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승진임용 예정인원을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는 위임대상에서 제외한다.

⑧제4항의 위임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임용권(전보권)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장 및 보조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전보시 제5장의 보직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⑩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1.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무원임용령」 및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2. 정원의 조정3.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4. 신규 전입5. 소속기관 상호간, 보조기관 상호간, 보조기관과 소속기관 상호간의 전보6.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전체 인력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⑪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임사항 중 타 부처와의 전입ㆍ전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⑫수임기관의 장은 임용권 위임에 따라 처리한 사항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