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28조 (복무상황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매월 1회 이상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본인의 소명을 거쳐 해당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 중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연가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중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④소속기관장은 매 분기별 전담의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복무규정 교육 및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실태 점검결과와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기록한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복무실태 점검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겸직근무 현황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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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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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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