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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45조 (각종 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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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이를 발급할 수 있다.1. 재직증명서(별지 제25호서식)가. 대상: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재직 중인 사람나. 발급기관: 해당 소속기관장2. 경력증명서(별지 제26호서식)가. 대상: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발급기관: 복무만료 당시 해당 소속기관장3. 대학(원) 등 취학승인서(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6.3.9.>가. 대상: 근무시간 이후 대학 등에서 수학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학(방송통신 및 원격수업 포함)이 가능하다고 소속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6.3.9.>나. 발급기관: 해당 소속기관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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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병역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재직증명서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6 · 경력증명서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7 · 취학승인서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6.3.9.> 취 학 승 인 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근 무 지 : ○ 의무복무기간 : ○ 취학대학(원) : 위 사람은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서 ㅇㅇㅇㅇ년도 대학(원) 취학을 승인함. 년 월 일 ○○지방병무청장 (인)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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