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34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2제2항 및 영 제69조의3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처분의 기준 또는 검사규칙의 적용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②직무교육을 위해 해당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소집하는 때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규칙 제52호의7서식의 직무교육소집통지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직무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병역처분의 기준 등 병무행정에 대하여는 병무청 업무소관 담당, 검사규칙의 적용 등 신체검사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근무 중인 우수경력자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군병원 등 대외기관 현장방문 교육 시에는 해당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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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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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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