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4조 (신분 및 의무복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병무청에 소속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하고,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 연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해당분야에 복무하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복무 1년 차2. 1년을 초과하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복무 2년 차3. 2년을 초과하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복무 3년 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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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4조 · 신분 및 의무복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배치기준제6조 · 신분 상실제7조 · 신분 박탈제8조 · 인사관리부 작성 등제9조 · 선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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