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12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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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직위를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ㆍ접대를 주고받지 아니할 것2. 자신의 권한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할 것3.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아니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