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19조 (상담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리상담 중 내부상담은 상담전담 직원이 실시한다. 다만, 상담전담 직원이 실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은 수용관리팀장 등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상담전담 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탐색상담ㆍ집중상담ㆍ후속상담 대상자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상담전담 직원은 집중상담ㆍ후속상담이 진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경우 탐색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을 종결하거나 집중상담ㆍ후속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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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심리상담 대상자 명부
[별지 제3호 서식] 수정 심리상담 대상자 명부 상담 구분 | 수용 번호 | 성명 | 성별 | 생년 월일 (연령) | 죄명 | 형명 형기 | 수용 횟수 | 경비급 (REPI급) | 형기 종료 일 |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 상담사유 | 외부 상담 여부 | 지정 구분…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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