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31조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대상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수형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가 곤란하다고 의무관이 인정하는 경우2. 교정관계법규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3.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 후 6개월 이내인 경우4. 그 밖에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소장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유예자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고,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를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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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유예자 명부
[별지 제14호 서식] OOO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유예자 명부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죄명 | 형기 | 형기 기산일 | 형기 종료일 | 치료과정 | 지정일자 | 유예사유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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