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24조 (관계부서 등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상담전담 직원이 속한 과의 부서장은 수용자의 심리적 위기 진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계부서ㆍ팀에 요청할 수 있다.

②소장은 심리상담 경과를 고려하여 단기간 내 수용자의 긍정적인 심리 변화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동정관찰을 강화하도록 하거나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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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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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 · 관계부서 등 협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