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29조 (심리치료 프로그램 대상 제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극히 어려운 경우 및 정신적ㆍ신체적 장애 등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수명령 집행 대상자의 경우 제외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수형자가 제1항의 사유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의 교정정보시스템 특이동정란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제외자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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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제외자 명부
[별지 제12호 서식] OOO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제외자 명부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죄명 | 형기 | 형기 기산일 | 형기 종료일 | 제외일자 | 제외사유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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