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23조 (상담 사례회의 운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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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사례발표 동의서 본 동의서는 효과적인 내담자(수용자) 상담을 위해 제3자에게 상담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상담자에게 질의한 후 충분히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자료제공 목적: 상담사례 발표 2. 자료를 제공받는 자: 외부 상담전문가 3. 자료제공…
[별지 제6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상담 사례회의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관련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고, 업무 수행의 목적 범위를 넘어 위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별지 제7호 서식] 수정 사례회의 일지 기관명 | | | | 일 시 | 일 시 | 20 년 월 일( )요일 00:00 ~ 00:00 | 20 년 월 일( )요일 00:00 ~ 00:00 | 20 년 월 일( )요일 00:00 ~ 00:00 | 20 년 월 일( )요일 00:00 ~ 00:00 발 표 자 | 교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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