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1.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요청에서 포함된 사항과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52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경우 보안 준수사항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3. 사업 참여인원의 보안관련 준수사항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4.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 보안점검 및 사업기간 중 참여인원 임의 교체 금지5. 정보통신망 구성도ㆍIP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6. 정보시스템의 IP가 포함된 최신 구성도 갱신ㆍ유지7.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ㆍ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누출 금지정보 무단 반출 여부 등 점검8. 사업 종료 시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9.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전량 회수10.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취약점 점검실시 및 보안취약점 발견시 조치 후 결과 통보11. 소방청 정보보안담당관의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시 협조 및 보안취약점 발견 시 보안대책 사항12. 소방청 보안 관련 규정 준수 의무13. 그 밖에 소방청 정보보안담당관이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②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비밀 및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참여 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③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하고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용역업체가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자가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 준수사항2. 제27조의2에 따른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준수사항3.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보안 및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시 보안 준수사항4. 제5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제52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시 보안 준수사항
④소방청장은 각급기관에 대하여 용역업체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각급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업체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제52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각급기관의 장은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52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온라인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⑦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의 보안규정 위반 시 확인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보안 위약금 부과, 용역업체 대표자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용역업체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⑧그 밖에 용역업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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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정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