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07조 (직접인건비)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0 |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용역의 소요인력 등 산정기준 1. 소요인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 지하굴착공사 | 지하굴착공사 | 지하굴착공사 | 지하굴착공사 | 터널공사 | 터널공사 | 터널공사 | 터널공사 | 비 고 평가항목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비 고 1.…
별표 11 | |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용역의 소요인력 등 산정기준 1. 소요인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 지하굴착공사 | 지하굴착공사 | 지하굴착공사 | 지하굴착공사 | 비 고 평가항목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비 고 1. 요약문 | 0.5 | 1.5 | 1.0 | 1.0 | 2.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대상지역의…
별표 8 | | 지하안전평가 용역의 소요인력 등 산정기준 1. 소요인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 지하굴착공사 | 지하굴착공사 | 지하굴착공사 | 지하굴착공사 | 터널공사 | 터널공사 | 터널공사 | 터널공사 | 비 고 평가항목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비 고 1. 요약문 |…
별표 9 |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의 소요인력 등 산정기준 1. 소요인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비 고 1. 요약문 | 0.5 | 1.0 | 1.0 | 1.0 | 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 - | 0.5 | 0.5 | 0.5 | 3.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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