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23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구성)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3호서식] | 보완요구내용 (사업명) Ⅰ. 총괄 □ ○ Ⅱ. 보완요구 사항 가. 지하안전평가서의 경우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확보방안 등 보완필요분야 ○ 구체적인 보완 필요사항의 적시 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경우 지반 및 지질…
항목 | 기재사항 | 작성방법 1. 요약문 | 가. 사업의 내용 | ○ 사업계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1. 요약문 | 나.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변화에 의한 영향 | ○ 지하안전평가서 검토, 지하물리탐사 등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통해 파악한 지반 및 지질 현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술한다. ○…
항목 | 작성사항 및 방법 | 작성사항 및 방법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목적(사업의 목적을 기술) 나. 사업내용(사업규모, 사업기간, 소요예산 등을 기술) 다. 사업지역 및 지역특성(위치 및 지형도에 사업지역을 표시하여 기재) | 가. 사업목적(사업의 목적을 기술) 나. 사업내용(사업규모, 사업기간,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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