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30조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구성)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4호서식]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협의내용 (사업명) Ⅰ. 사업개요 ○ 위치 ○ 사업내용 - ○ 협의근거 ○ 사업시행자(승인기관) ○ 사업기간(사업비) Ⅱ. 협의내용 1. 총 괄 2. 세부 협의내용 가. 지반 및 지질 현황 나.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다. 지반안전성 라.…
별표 11 | |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용역의 소요인력 등 산정기준 1. 소요인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 지하굴착공사 | 지하굴착공사 | 지하굴착공사 | 지하굴착공사 | 비 고 평가항목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비 고 1. 요약문 | 0.5 | 1.5 | 1.0 | 1.0 | 2.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대상지역의…
항목 | 기재사항 | 작성방법 1. 요약문 | 가. 개요 | ○ 지반침하위험도평가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실시기간을 기재한다. 1. 요약문 | 나. 지반 및 지질현황 | ○ 기존자료 조사, 현장조사 등(시추조사 등)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통해 파악한 지반 및 지질현황을 간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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