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33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고현장에서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1.사고현장에 대한 관찰조사
2.잔해처리 및 필요 잔해 보관
3.시편채집 및 공인시험의 실시
4.영상자료의 기록
5.목격자 확보 및 사고관계인 구두진술
6.현장 업무절차 확인
7.문서조사
8.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에 따른 사고관계인의 진술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사고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사고관계인 진술서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21호서식] | 사고관계인 진술서 ※ 사고사진, 개략도 별첨 | 사고관계인 진술서 ※ 사고사진, 개략도 별첨 210㎜×297㎜[백상지(80g/㎡)] | 210㎜×297㎜[백상지(80g/㎡)]
제1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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