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4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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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부터 대상사업의 굴착공사 완료 전까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하안전평가서에 조사 시기를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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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부터 대상사업의 굴착공사 완료 전까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하안전평가서에 조사 시기를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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