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5조 (심사자문위원 위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심사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을 국장의 추천으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해당연도 말까지로 하고 재위촉이 없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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