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00조 (임시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서(사전)에 따른다.
②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40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 요청서에 따른다.
③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경우에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137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 요청 처리 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신청 요청을 받은 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와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131호서식의 임시조치 미신청 사유 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④아동학대사건의 임시조치 신청에는 제189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때 임시조치통보서는 별지 제123호서식에 따른다.
⑤「아동학대처벌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 집행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임시조치 이행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32호서식의 임시조치 이행상황 통보서에 따른다.
⑥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0호의2서식의 임시조치 연장ㆍ취소ㆍ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임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21호의2서식의 임시조치 연장ㆍ취소ㆍ변경 신청부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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