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6조 (공무원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등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수사 개시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2.「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3.「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5.「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
6.「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7.「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8.「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7조
9.「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제3항
10.「군인사법」 제59조의3제1항
11.「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12.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수사 개시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
②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1.소속 공무원등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2.소속 공무원등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무원등 범죄 수사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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